기본법이 제시한 재외동포정책의 두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류사업
기본법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일과 대한민국과의 유대를 키우는 일을 정책의 두 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류사업도 규정해요.
재외동포정책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위를 높이는 일과 대한민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일을 함께 다뤄요. 기본법은 국가가 두 방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외동포 대상의 다양한 교류사업도 실시하도록 정해요.
두 방향은 서로 다른 목적을 살펴요
첫 번째 방향은 재외동포사회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데 있어요.
국가가 거주국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초점은 거주국 사회 안에서의 정착과 발전이에요.
다른 방향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 한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기본법은 정체성 함양을 지원하고 이해·신뢰 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따라서 정책의 기준은 거주국 생활과 한국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목적을 나란히 다루는 데 있어요.
교류사업은 정책 추진의 한 축이에요
기본법은 두 방향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업의 내용이나 참여 조건, 일정까지 알 수는 없어요.
특정 사업을 확인할 때는 그 사업의 별도 안내를 살펴야 해요.
재외동포의 범위도 기본법에 정의돼 있어요.
원문은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그 직계비속이면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재외동포로 정의한다고 설명해요.
대상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법률상 정의와 개별 사업의 안내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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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주국 정착과 대한민국과의 유대 중 하나만 우선하나요?
아니에요. 기본법은 거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위 향상, 한인 정체성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신뢰 증진을 함께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요.
교류사업은 두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교류사업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어요. 원문은 다양한 교류사업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업의 자격이나 일정은 설명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