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로 정해져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역할과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봐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5월 넷째 월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예방주간은 그 날짜부터 1주간으로 계산해요.
다만 이 기준을 신설한 법률 제21723호의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일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활동 범주로 행사와 교육·홍보를 들고 있어요.
날짜와 역할, 시행 시점을 구분해요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과 별도로 다른 날짜에 시작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법률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날부터 1주간 이어져요.
날짜는 매년 같은 요일과 월의 순서로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달력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법률 제21723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어요. 그러나 부칙은 새로 만든 제15조의2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따로 정해요.
따라서 공포일과 조항의 시행일을 같은 날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 안내를 확인할 때도 이 조항의 시행일과 적용되는 법률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법 조문은 특정한 행사 형식이나 운영 방법을 정하지 않고,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두고 있어요.
그 취지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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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예방의 날보다 먼저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해요.
따라서 예방의 날이 그 기간의 첫날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같은 행사를 열어야 하나요?
법률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모두가 같은 행사나 운영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