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디까지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피의자는 신문 전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되는 불이익 여부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법정 사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말을 전혀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해요.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면 그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거부 범위는 전체 또는 질문별로 달라요
진술을 어디까지 할지는 신문 전체를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질문별로 나눠 정할 수도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이어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해요.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안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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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과 진술의 의미를 구분해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고지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를 진술한 내용까지 법정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혀 이해하면 안 돼요.
자료가 밝히는 기준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권리를 안내받아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 전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과,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안내해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문 전에 함께 고지되는 내용이에요.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