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중 변호인 상담, 제한은 실제 사유가 있을 때 가능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제한 여부는 이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과 그 사유가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는 중 변호인과 상의하려는 경우, 수사기관은 제한을 허용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사유가 해당 상황에 적용될 때가 아니라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불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신문 중 상담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권리의 목적과 범위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신문 중 변호인에게 상담을 구하는 일은 필요할 때마다 신문 장소를 나가 상담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신문 중에 변호인과 상의하려는 요청도 단순한 편의로만 볼 수 없어요.
제한 여부를 가르는 기준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위법한 조력의 우려 등을 이유로 상담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규정의 제한 사유가 실제 상황에 해당해야 해요.
근거 규정만 있거나 추상적인 우려를 말하는 것만으로 해당 사유의 적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거절을 들었다면 거절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제한 근거가 제시됐는지, 그 근거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제공된 판례 요지에서는 제한 사유가 밝혀지거나 자료로 제시되지 않은 채 상담 요구를 막은 사례를 다뤘어요.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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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나요?
네.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은 어떤 때 상담 요구를 제한할 수 있나요?
상담 제한을 허용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제한 사유가 해당 상황에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제공된 판례의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