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철거 지원은 등록 외주공사에 적용되고 비용 한도도 따집니다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폐업 점포의 철거와 원상복구를 진행한 비용을 지원해요. 사업자가 직접 공사하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고,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조건도 함께 적용돼요.

공사 방식부터 비용 기준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예요.

단순 집기 이동이나 청소는 공고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사 목적이 철거·원상복구에 해당하는지와 외주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지가 먼저 확인할 기준이에요.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지원액은 한 가지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공급가액 전체에 적용되는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에 따른 평당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실제 공사비가 두 기준 중 하나를 넘으면, 지원 대상 금액은 해당 한도 안에서 제한돼요. 부가세도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도 초과분과 함께 사업자가 부담해요.

예를 들어 공사비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지원액을 계산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야 해요.

또 총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하여도 면적 기준을 넘는 금액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고는 이 지원이 대전 소재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 글의 기준은 해당 대전 공고에 따른 내용이므로, 다른 지원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점포를 철거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 요건은 공사비의 계산 방식과 공사 주체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에 맡긴 경우가 대상이며,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요.

공사비가 500만원보다 적으면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500만원 한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 조건도 적용되며, 부가세와 기준을 넘는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부담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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