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법률은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구분해 두고 있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함께 지원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전국 단위 관리·협력 업무를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규정해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센터는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가 같지 않아요.
두 곳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삼아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도 양쪽 업무에 포함돼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차이
피해 신고를 접수할 때 중앙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은 긴급상담으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에 피해 예방·삭제 지원 관련 연구와 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더해져요.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일도 중앙센터에 주어진 역할이에요.
지역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포함돼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돼요. 이 구분은 법률이 정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지원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하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는 두 센터의 업무에 각각 명시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법률이 구분해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