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거친 훈계는 언제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까? 판결에서 본 사건의 맥락

교사의 말이 거칠고 부적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 2026년 판결 해설에 소개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사건에서도 발언과 게시행위가 나온 상황, 그 전후 경위가 함께 다뤄졌고, 대법원은 1·2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어요.

이는 모든 훈계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사정을 따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말의 수위만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봐요

사건은 체육 수행평가에서 학생이 항의한 뒤 이어진 수업에서도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시작됐어요. 교사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꾸짖고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학부모들이 보는 알림장 앱에도 학생을 지칭하는 글을 올렸어요.

다음 날에는 부모와 관련한 말을 했고, 검찰은 이 발언과 게시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 기소했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발언이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이 형사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살폈어요.

판결 해설에 따르면 발언의 문구만 떼어 보는 대신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의 나이와 상태, 발언에 이른 경위, 장소와 시기, 표현의 정도와 반복성, 학생의 반응과 전후 상태 등을 종합하는 판단이 제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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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적용된 판단은 개별적이에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사의 언행이 적절했다고 본 것이 아니에요.

다만 당시의 상황과 발언·게시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결정이에요.

이 판결은 거친 훈계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비슷한 발언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판단의 초점은 표현이 나온 경위와 반복 여부, 학생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 사건별 사정에 있어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결론도 이 사건의 증거와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교사가 공개적으로 거칠게 꾸짖으면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결 해설은 발언이 나온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학생의 반응과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해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훈계가 적절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해당 언행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건의 증거만으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개별 사건의 판단이지 모든 교사의 훈계를 정당화하는 결론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