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가 끊겼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미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할 금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액수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볼 것은 지급 요청의 목적이에요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고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이는 상대방에게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원문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일을 필수 절차로 설명하지 않아요.

요구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용증명은 법원 청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기보다, 지급 요청을 먼저 전달할지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청구액을 정리할 때 확인할 기준

법원에 낼 미지급액은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해요.

여기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약속한 월 지급액과 실제 지급이 없었던 기간을 구분해 기록하고,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청구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청구액은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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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내용증명은 자진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낼 수 있지만 필수 절차는 아니에요.

자발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미지급 양육비를 정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