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ER-001 K, 보안관 송달 요청과 법원 제출의 차이

SER-001 K는 캘리포니아에서 보안관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해 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수령인이 있는 곳을 확인한 뒤 해당 카운티의 보안관이나 경우에 따라 연방보안관 사무소에 송달할 서류와 함께 전달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요청의 목적이에요

양식은 수령인 한 명 또는 한 단체마다, 그리고 송달할 서류 세트마다 따로 작성해요.

개인에게 송달할지 단체에 송달할지에 따라 양식의 수령인 정보 항목을 살펴보고, 주소와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요.

수령인의 위치가 어느 카운티인지 확인하는 것도 전달할 사무소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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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할 서류를 정확히 특정해요

요청란에는 보안관에게 맡기는 서류의 종류를 적고, 송달할 양식이나 법원 서류는 양식 번호 또는 문서 제목으로 기재할 수 있어요. 법원이 특정 서류를 송달하라고 명령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명령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지 않도록 해요.

심리 날짜나 송달 기한 등 양식이 묻는 사항도 알고 있는 범위에서 확인해 적어요.

양식을 전달했다고 송달이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안내문은 보안관이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송달을 시도한다고 설명하지만, 수령인을 찾아내는 일이나 송달 완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혀요.

따라서 양식의 역할은 법원 제출이 아니라 보안관에게 송달을 요청하는 데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SER-001 K를 법원에 제출하나요?

아니요.

양식에는 법원에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송달을 맡길 사무소는 수령인의 소재지로 판단해요.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 카운티의 보안관 또는 경우에 따라 연방보안관 사무소에 서류를 건네면 돼요.

송달할 서류는 어떻게 적나요?

양식 번호가 있으면 번호로, 없으면 문서 제목으로 적을 수 있어요. 법원의 송달 명령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기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