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뜻부터 세 갈래 권리의 차이까지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에서 나온 결과물 중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부여돼요. 원문은 이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며, 어떤 갈래인지에 따라 포함되는 권리와 취득 방식이 달라요.

세 갈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기술 발명이나 상품 표장, 디자인 등과 관련한 권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으로 나뉘어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각 권리가 다루는 대상은 서로 달라요.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을 보호해요.

창작 결과가 기술이나 제품의 외관, 상품 표장과 관련된다면 이 네 권리 이름을 기준으로 갈래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저작권의 두 갈래는 보호하는 이익에서 구별돼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지니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다뤄요.

원문은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가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구분해요.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원문이 든 것은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이에요.

취득 방식도 구분해요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한 뒤 인정을 받아야 해요.

저작권은 창작이 이뤄지는 때 생기므로, 취득을 위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설명은 권리 갈래별 취득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특정 결과물에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까지 분류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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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예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예요.

신지식재산권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원문은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을 사례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