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어떤 갈래로 구분되나요?

창작의 결과가 모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대상에 이 권리가 부여돼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며, 각 갈래는 권리의 종류와 원문에 제시된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세 갈래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발명·실용신안·물품에 결합된 디자인·상품의 표장에 대응하는 권리는 각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에요.

네 권리가 보호하는 대상은 서로 달라요.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예요. 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한 권리 중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다루는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 구분돼요.

원문에서 전자는 저작인격권, 후자는 저작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원문은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구분해요.

창작물의 이용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라는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루는 셈이에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원문이 신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사례로 든 대상이에요.

따라서 창작 결과를 두고 권리의 큰 범주를 알아보려면 먼저 산업재산권의 네 권리, 저작권의 두 권리, 신지식재산권의 예를 구별하면 돼요.

다만 이 분류만으로 개별 결과물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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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원문에 따르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어요.

창작물의 권리 범주만으로 적용되는 권리를 확정할 수 있나요?

이 분류는 지식재산권의 큰 갈래와 사례를 보여줘요. 개별 창작물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까지 분류만으로 제시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