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과 특례

기산점을 정할 때는 일반 규정과의 차이를 봐야 해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례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일반 규정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다만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죄는 시효가 10년 연장되고, 법에서 따로 정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세 갈래예요

먼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특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시키는 일반 규정과 달리,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정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 기준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설명이에요.

다음으로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와 죄의 종류를 확인해야 해요.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조건으로 제시해요.

마지막으로 시효 연장과 공소시효 미적용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원문은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중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열거해요.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 해당 범죄의 유형, 과학적 증거의 유무를 따로 살펴야 해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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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나요?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일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이 기준이에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 규정과 구별되는 특례예요.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설명하는 연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하고,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범죄 유형과 증거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