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서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를,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해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상담의 차이
두 센터의 공통점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돼요.
상담을 확인할 때는 법 조문에 적힌 표현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따라서 어느 센터가 삭제를 맡는지보다 필요한 지원의 성격에 따라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긴급상담과 중앙 차원의 관리·협력 업무는 중앙센터에,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에 명시돼 있어요. 이는 법률이 정한 업무의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구체적인 접수 방식이나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중앙센터에 규정된 추가 업무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맡아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삭제 지원 외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관련 사이트: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이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내용이에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아요.
업무를 구분할 때는 이 표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