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처분을 다투는 중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복과 효력 정지는 목적이 달라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면허 처분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받는 절차예요.

반면 집행정지는 그 판단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둘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본안 판단을 대신하지도 않아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집행정지를 인용하려면 처분이 유지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해요.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지금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살펴요. 더불어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신청 여부와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 면허 처분의 최종 판단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운전할 수 있나요?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아요.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직업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 유지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심사돼요.